시민단체,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고발...클레이 횡령·배임, 부정거래 혐의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가상자산 '클레이(Klay)'를 이용한 기망과 부정축재에 대해 카카오 최대주주 김범수 전 의장과 크러스트 유니버스, 그라운드X, 클레이튼 재단 등의 핵심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단체는 "카카오 주요 임원들이 카카오 그룹 가상자산 클레이 사업을 개인적 축재 수단으로 이용했다"면서 "법이 없다는 거짓말로 넘어가게 놔두면 안되는 중대한 경제범죄"라고 비판했다.

또한 "해당 사업을 금지하지 않은 이상, 다른 사업과 동일하게 자금유용·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상자산의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민주주의21는 "소수의 내부자들이 투자·보상·용역비 등 각종 명목을 붙여 클레이를 나눠가진 후 바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며 "이 돈은 모두 투자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2018년 자회사를 통해 클레이튼이라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오픈하고 가상자산 클레이를 발행, 2019년 하반기부터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했다.

시민단체는 "크다는 이유로 오히려 덮어진다면, 작은 거짓말과 도둑들을 잡을 명분을 잃어 경제정의가 무너질 것"이라면서 "이를 제지해야 하는 국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동안, 정치인들은 오히려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정책을 끌고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이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상식적 법 집행을 할 것을 믿는다"면서 "이 고발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이 가상자산업 규제에 나서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및 김 전 의장 측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KLAY는 전주 대비 6%, 전월 대비 20% 가량 하락해 현재 164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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