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NFT에 첫 강제 집행...'미등록 증권' 혐의 적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등록 증권' 제공 혐의로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에 대한 첫 번째 집행 조치를 실시했다.

28일(현지시간) SEC는 미국 엔터테인먼트 기업 '임팩트 띠어리(Impact Theory)'를 미등록 증권인 NFT 판매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SEC는 "임팩트 띠어리는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NFT를 판매하여 수백명 투자자를 통해 3000만 달러(한화 약 397억원)를 모금했다"고 밝혔다.

임팩트 띠어리는 37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방송 및 팟캐스트 진행자 '톰 빌유'가 공동 설립한 기업이다.

SEC는 "투자자들에게 제공 및 판매된 NFT가 투자계약에 해당하며 유가증권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잠재 투자자들이 '파운더스 키' NFT 컬렉션 구매를 사업 투자 방안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팩트 띠어리가 성공할 경우, 투자자가 NFT 구매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것을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사진 = SEC 임팩트 띠어리 관련 보도자료 / SEC 공식 사이트

SEC에 따르면 임팩트 띠어리는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프로젝트 중단과 610만 달러의 벌금 및 이자 지급 명령에 합의했다.

임팩트 띠어리는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투자금 반환 펀드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소유·관리 중인 NFT를 모두 없애고 유통 시장에서 로열티를 받지 않기로 했다.

SEC의 조치에 대해 친(親) 암호화폐 인사인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마크 우예다 SEC 위원과 공동 성명을 통해 "NFT 판매에 대한 SEC의 우려를 이해하나 해당 이슈를 SEC 관할로 끌어들이기엔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들은 SEC 명령에서 인용된 기업과 구매자의 발언들이 투자계약을 구성하는 수익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위원들은 "브랜드를 구축하고 상품 재판매 가치를 높이기 위해 모호한 약속을 제시하는 시계, 그림, 수집품 판매에 대해 당국이 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NFT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지만 NFT는 회사 주식이나 배당이 아니었다"면서 "투자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NFT에 관한 첫 합의 조치이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한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며 당국이 NFT가 처음 확산하기 시작했을 때 상세한 지침을 제공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사진 = SEC 임팩트 띠어리 집행 조치에 대한 위원 성명 / SEC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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