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 케네디 주니어 "비트코인, 최소한의 규제만 지지"

로버트 F.케네디 주니어 미국 변호사가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만을 지향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가상자산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민주당의 기존 스탠스와 다르지만,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강경대응에 대한 여론을 고려하면 납득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케네디 주니어는 2024년 미국 대통령 대선 출마를 위해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간다고 지난 4월 6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23일 가상자산 정책 관련해 '최소한'을 강조하며 "비트코인과 거래의 자유를 지원하고, 개인 수준에서 비트코인 지갑과 노드, 비밀번호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의 규제'를 두고는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전했다. 케네디 주니어는 CBDC에 대해 "억압적 통제의 위험이 있고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번스타인이 스테이블과 CBDC에 대해 보고서를 통해 "향후 5년간 시장 규모가 최대 5조 달러(한화 약 6410조원) 규모까지 커질 것"이라고 밝히고, 국제통화기금(IMF)가 CBDC 개발 플랫폼을 마련하며 국제 규제를 외치는 것과 대조적인 행보다. 유럽 각국 및 일본과 태국, 홍콩 등 대부분의 국가들 역시 CBDC 발행 착수 단계에 들어가있는 상태다.

가상자산 관련 문제는 오는 2024년 미국 대선에서 가장 주요한 쟁점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의 중앙집권적이고 보수적인 현행 규제들이 바뀔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자산에 대해 증권이라며 거래소와 토큰 프로젝트를 모두 압박하고 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 역시 "다가오는 대선은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가 걸려 있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미국은 CBDC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발행을 통해 랜섬웨어 및 제재 위반을 가능하게 만드는 프라이빗 가상자산을 몰아내야 한다는 행정부의 의견이 있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작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미국 재무부는 이를 밝히며 "다만 연구는 진행중"이라며 CBDC의 리스크를 염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부터 CBDC 전문가 그룹 출범도 이루어졌지만 조심스러운 입장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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