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중앙은행, 암호화폐 거래소·커스터디 규제안 내놓는다…"혹독한 규제 예상"

스페인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 및 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스페인 현지 매체는 2021년 8월 25일(이하 현지시간) '자금세탁 및 테러금융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페인 중앙은행이 두 달 안에 암호화폐 거래소 및 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한 규제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금세탁 및 테러금융 예방에 관한 법률'은 마약 밀매로 인한 금융범죄 단속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0년 4월 최초 발의됐다.

이후 스페인 당국은 2021년 4월 28일 '테러방지법(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nd Financing of Terrory)'을 추가 발의하면서 '자금세탁 및 테러금융 예방에 관한 법률'에 암호화폐 산업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테러방지법'은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의 기존 테러 방지 절차를 개선하고 자금 관련 투명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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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은 암호화폐를 '중앙은행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하거나 보증하지 않았으며 법적 지위가 없는 디지털 교환 수단'으로 규정하고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 및 커스터디 서비스의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스페인 중앙은행은 2021년 10월 29일까지 세부 등록 절차를 규정해야 하며 업체들은 2022년 1월 29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매체는 "업계 전문가들은 해당 규제가 매우 엄격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기존 암호화폐 사업자들의 사업 운영에 상당한 변화를 줄 것이며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스페인은 2021년 6월 30일 '탈세 퇴치에 관한 법률(Law on Fighting Tax Fraud)'을 최종 승인하고 암호화폐 보유현황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암호화폐 산업에 규제를 적용하는 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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