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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 암호화폐 규제 방향과 주요 인사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이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몰면서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트코인 거래를 불법으로 몰고 가면서 이에 과세하겠다는 것은 또 무슨 경우냐"면서 "시대가 변하면 국가는 변하는 시대에 맞추어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탈출구 없는 청년들이 돌파구로 택한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몰아 간다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들이 모두 사장되고 퇴장되는 시대 역행이 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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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비트코인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성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기술 마저 불법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이 나라에 미래는 없다"면서 "신기술을 제도화 할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인 4월 27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암호화폐와 관련해 “(2022년 1월 1일) 과세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가격 등락 폭이 너무 심해 리스크가 큰 자산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