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판결 후 거래소들 사업 재개에 박차

인도 대법원이 당국의 암호화폐 금지령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현지 암호화폐 업체들은 사업 재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인도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우노코인(Unocion)과 와지르X(WazirX)가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자금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한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DCX는 법원 판결 6시간 만에 루피화 입금 지원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인도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젭페이(Zebpay)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이용자 수가 급증해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거래소들은 법원의 판결을 일제히 환영하며 인도가 암호화폐 산업에서 가장 잠재력이 큰 시장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다.

앞서 인도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RBI)는 지난 2018년 4월, 관할 은행들에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암호화폐가 자금세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사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켜 시장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조치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운영을 중단했고 인도 암호화폐 산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에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 등 산업을 대표하는 인터넷모바일협회(IAMAI)는 당국과 은행들의 해당 조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IAMAI는 당국의 조치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도 대법원은 4일(현지시간) IAMAI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도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은행의 서비스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인도 재판부가 암호화폐 업체들에 대한 서비스 금지조치를 철회하라고 명령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인도 법정통화인 루피(INR)와 암호화폐 간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산업 활성화는 물론, 인도 국민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큰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 당국이 암호화폐 업체에 은행 서비스 제공을 금지한 조치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암호화폐 자체가 불법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DCX의 수밋 굽타(Sumit Gupta) CEO는 "이번 판결은 인도 암호화폐 산업에 변화의 물결을 가져올 것"이라며 "개인과 기관투자자 모두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게 돼 법정통화 기반의 암호화폐 거래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도 정부는 해당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재무장관은 대법원 판겨리을 연구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정부가 지난해 제안한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도 의회에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