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초과 근무 수당·팁·자동차 대출 이자 감세 검토

미국 의회가 초과 근무 수당, 팁,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포함하는 예산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 하원은 최근 2025년 연방 예산안의 핵심 방향을 설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본격적인 법안 논의에 돌입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2017년 세제개편안(Trump Tax Cuts)을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특정 세금 감면 조치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초과 근무 수당, 팁,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약속했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현재 미국 노동법에 따르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초과 근무 수당을 기존 급여의 1.5배 지급받는다. 그러나 이 규정은 교사, 자영업자, 특정 사무직 노동자 등 일부 직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에는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대상 확대를 목표로 한 법안이 추진됐으나, 연방 법원 판결로 무산된 바 있다.

예산안 관련 메모를 검토한 야일예산연구소(Yale Budget Lab)는 현재 전체 노동자의 60%가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실제 정기적으로 이를 받는 비율은 시간제 근로자의 8%, 연봉제 근로자의 4%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과세 폐지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하는 이번 감세 조치는 연방 정부의 세수 감소와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공화당 측은 이러한 감세가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고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일부 경제학자들은 감세로 인한 재정적 공백을 메울 대책이 부족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 부채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향후 몇 주 동안 구체적으로 조율될 예정이며, 감세안이 예산안에 최종 포함될지 여부는 의회의 협상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