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디파이 브로커 규정' 철회 결의안 통과… 암호화폐 규제 완화 신호?

미국 하원이 논란이 된 '디파이 브로커 규정' 철회를 위한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암호화폐 브로커가 디지털 자산 거래 내역을 미 국세청(IRS)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결의안은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26대 16의 찬성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탈중앙화 거래소(DEX) 역시 기존 중앙화 거래소와 동일하게 거래 데이터를 보고해야 하며, 암호화폐 판매에 따른 총 수익과 납세자 정보를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디파이 교육 펀드(DeFi Education Fund)의 CEO인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은 "이번 규정은 위헌적이며 불합리한 과잉 규제"라며 철폐를 촉구했다. 그는 "미국을 금융 혁신의 중심지로 만들기를 원하는 모든 의원들이 이 법안을 철회하는 데 신속하게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원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상원으로 송부되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공식적으로 법안이 시행된다.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 제이슨 스미스는 해당 규정이 "미국의 디지털 자산 리더십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디파이 브로커들은 기본적으로 해당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IRS 국장 찰스 레팅도 해당 규정이 방대한 보고 의무를 부과해 비효율적인 행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스미스 위원장은 "규정이 지나치게 확대 적용돼, 암호화폐 지갑 제공업체까지 불필요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며 "이 피해는 결국 미국 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치인들이 대거 의회에 입성하면서, 미국 정부가 사상 가장 친암호화폐적인 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가운데,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지난 2월 여러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