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암호화폐 과세 규정 폐지 법안 추진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가 암호화폐 중개업자에 대한 국세청(IRS)의 사용자 데이터 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6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하원 세입위원회는 공화당 소속 마이크 캐리(오하이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26대 16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중개업자가 사용자 정보를 IRS에 보고하도록 하는 기존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제 하원 전체 표결을 앞두고 있다.

캐리 의원은 “이 규정이 시행되면 IRS에 과도한 행정 부담을 초래하고, 미국이 디지털 자산과 암호화폐 산업에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규정은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확정한 것으로, 일부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전통적인 증권 중개업자와 동일한 고객 정보 수집 및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특정 플랫폼 운영자는 사용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록하고 1099 세금 신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비수탁형(non-custodial) 서비스 제공업체는 전통적인 중개업자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규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와 다른 단체들은 I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이 규정이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을 해외로 밀어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하원에서 통과된 해당 법안은 의회의 ‘의회 검토법(CRA)’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이 상원을 거쳐 최종 승인될 경우, IRS의 규정이 무효화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유사한 방식으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회계 규정을 폐지하려 했던 시도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어,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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