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제미니(Gemini) 조사 종료… 암호화폐 규제 완화 신호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Gemini)에 대한 조사를 종료했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둘러싼 논쟁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26일 제미니 공동 창립자이자 사장인 카메론 윙클보스(Cameron Winklevoss)는 X(구 트위터)를 통해 SEC가 제미니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면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조치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SEC는 부연했다.

SEC는 지난 2023년 1월 제미니의 ‘언(Gemini Earn)’ 프로그램을 문제 삼으며,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암호화폐 대출 기업 제네시스(Genesis)와 함께 제미니를 기소한 바 있다. 윙클보스는 이번 조치가 암호화폐 산업을 상대로 한 SEC의 엄격한 규제 행보에서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SEC의 조사 과정에서 제미니가 막대한 법률 비용을 부담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수억 달러 상당의 생산성, 창의성, 혁신이 저해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SEC가 다른 암호화폐 기업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미국 경제 전반에 측정 불가능한 기회 손실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업계는 이번 결정이 규제 기관과 암호화폐 산업 간의 갈등 완화를 시사하는 신호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SEC가 ‘조사가 종료되었을 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한 만큼, 향후 규제 기조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