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위원장 "미국이 블록체인 산업 선도해야"

히스 타버트(Heath Tarbert)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자국이 블록체인 산업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타버트 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열린 컨퍼런스에서 "미국이 블록체인·암호화폐 분야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면서 "가능하다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타버트 위원장은 현재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의 문제점으로 일관적이지 못한 규제 체계를 지적했다. 이에 새로운 기술에 대해 열린 자세로 각 기관이 협력해 일관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미국의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 규제는 일관적이지 못하고 불명확하다"면서 "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기관이 규제 권한을 놓고 불필요한 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환영하고 안정화된 규제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CFT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타버트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미국이 중국과의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정부 주도 하에 일사불란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동안, 미국은 각 부처 간의 견해 차로 정책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미국은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 속성 자산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상품 속성 자산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주(state)별로 금융 부처가 따로 있어 규정이 제각기 서로 다른 상황이다.

앞서 위안위밍(袁煜明) 후오비 차이나 최고경영자(CEO)도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중국이 미국보다 부처간 협력이 잘 돼 블록체인 정책 추진에 유리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중국은 미국과 달리 부처 간 연동이 매우 잘 돼있다"면서 "특히 10월 24일 공산당 중앙정치국 집단학습 이후 블록체인 장려 정책 및 규제안이 훨씬 명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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