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 당국 "의회, 암호화폐 규제 법안 통과시켜야"

미국 금융 감독당국이 의회가 암호화폐 산업 내 위험성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는 연례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안정 위험 문제를 강조하며, 의회가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위한 입법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권고 내용을 내놨다.

FSOC는 재무부,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통화감독청(OCC),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연방주택금융청(FHFA), 국가신용협동조합청(NCUA)의 수장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승인한 2023년 연례보고서를 발간, ▲금융시장의 발전 상황 ▲금융 안정성에 대한 잠재 위협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 ▲이러한 위협과 취약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권장사항들을 제시했다. 미국 은행 부문과 비은행 금융권,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기후 관련 재정 위기 등과 함께 암호화폐 부문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위원회는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규모나 전통 금융 시스템과의 연관성이 크지 않지만, 관련 위험이 전통 금융 부문에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과 시장의 높은 레버리지 활용, 산업 내 높은 연결 수준, 운영적 위험성, 암호화폐 플랫폼 및 스테이블코인의 대규모 인출 위험 등이 금융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토큰 소유권 집중과 사이버 보안 위험, 법·규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규제 범위 밖에서 운영되는 플랫폼의 확산 등이 취약성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올해 FSOC 소속 기관들은 성명과 지침, 규칙 제정을 통해 암호화폐 생태계가 야기하는 위험을 해결했다"면서 "기관들이 계속해서 암호화폐 생태계에 적용 가능한 기존 규칙과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FSOC는 ▲유가증권이 아닌 암호화폐 현물시장 규제와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가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시장 무결성,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지불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적용할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규제 체계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작년 말에도 동일한 내용을 권고했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의회적 조치가 없을 경우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조치를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