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 그룹 "테러 지원한 '암호화폐 기업' 제재" 법안 발의

미국에서 테러 관련 거래를 지원한 외국 금융기관 및 암호화폐 기업을 파악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재무부의 제재 범위를 확대하고 암호화폐를 다룰 수 있도록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7일(현지시간) 초당파적 미국 상원의원 그룹이 '테러자금조달방지법안(Terrorism Financing Prevention Act)'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재무부는 고의적으로 테러 관련 거래를 지원한 외국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기업을 파악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헤즈볼라를 겨냥했던 2015년 법을 확장한 해당 법안은 더 많은 테러 단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무부 제재 권한을 강화하며 암호화폐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더 많은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법안은 지난 7월 발의된 '암호화자산국가안보개선시행법(CANSEE)'의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집행네트워크(FinCEN)에 미국 은행 계좌가 관계되지 않은 자금세탁 의혹 거래를 제재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상원의원 그룹은 성명에서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미국이 암호화폐의 테러 자금 조달 역할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과 시급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은 하마스를 포함한 모든 테러 조직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 제재를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재무부가 테러 활동을 막고 디지털 자산 등 신흥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추가 자원을 갖도록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과 관련해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조달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미국에서 암호화폐 관련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재무부는 의회에 암호화폐 산업 내 불법 행위자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과 제재 수단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신원인증절차(KYC) 규정 등 자금세탁 방지 요건을 암호화폐 채굴자, 검증자, 월렛 제공자 등에 확대 적용하자는 '디지털자산 자금세탁방지법안'을 추진 중이다.

워런 의원은 이날 CNBC 방송에서 "암호화폐는 세계가 직면한 새로운 위협"라고 비판했다.

그는 "암호화폐가 테러자금 조달, 마약밀매에 사용되고 있으며, 북한 핵무기 개발 비용의 절반을 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런 일이 계속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도 상원 청문회에서 워런 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암호화폐의 진정한 활용 사례는 범죄, 마약 거래, 자금 세탁, 조세 회피"이며 "자신이 정부였다면 암호화폐를 폐쇄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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