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켄 '또' 기소한 SEC, 美 상원의원·변호사 등으로부터 강하게 비판 받아

크라켄 미국 거래소를 기소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여기저기서 비판을 받고 있다.

친(親)암호화폐적 성향을 보여왔던 공화당 소속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원은 SEC의 징벌성 규제 조치를 비판하며 "암호화폐 기업들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회의 표괄적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을 약속하며 "암호화폐 종목별 증권과 상품 분류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크라켄 경영진과 친리플 대표 변호사로 알려진 존 디튼 등도 목소리를 높여 SEC를 비판하고 있다.

제시 파월 크라켄 공동 설립자는 "리플(XRP)에 패소한 것을 크라켄에 화풀이한다"며 "마조히스트들(타인의 고통으로 쾌락을 얻는 성향)이 뉴욕 법정에서 (리플 건으로) 구타 당한 후 캘리포니아(크라켄 소재지)에서 어슬렁거린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SEC가 소송에 드는 천문학적 비용과 시간의 중요성을 알고 업계를 물고 늘어진다"며 "지난 벌금형의 '유효 기간'이 고작 10개월이었다"고도 전했다.

앞서 크라켄은 올 초에도 미등록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 문제로 3000만 달러(한화 약 387억6000만원)의 벌금을 SEC에 납부한 바 있다.

벌금을 납부했음에도 10개월 뒤 '미등록 증권 중개업 운영'이라는 유사 혐의로 재기소 당한 셈이니 반발이 거센 것으로 보인다.

디튼 변호사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에 대해 "비극적이고 불명예스러운 규제자"라며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는 다소 감정적인 내용의 X(구 트위터)를 업로드하기도 했다. 그는 "겐슬러가 업계 관계자들이나 직원, 일반 투자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SEC의 이번 기소에 시장이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리플과 그레이스케일 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축적됐기 때문에 SEC가 '공공의 적'이라는 프레임이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관된 판례가 중요한만큼 코인베이스 기소 건이나 크라켄 기소 건은 비슷한 결과를 낼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일 SEC는 크라켄을 미등록 증권 판매 및 거래소 운영 혐의로 기소당했다.

당시 SEC는 "이같은 크라켄의 행위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900만명 이상의 기관과 개인을 피해자로 통칭했다.

크라켄은 이에 대해 "기존 서비스를 지속할 것"이라고 대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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