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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올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상당히 생산적이고 영향력 있는 집행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14일(현지시간) SEC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2023 회계연도의 규제 집행 수는 전년 501건 대비 3% 더 늘어난 784건이라고 밝혔다.
SEC는 "수십억 달러의 사기 행위부터 암호화폐, 사이버 보안 같은 신흥 투자자 위협까지 증권 산업 전반에 걸쳐 집행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장 기업과 투자사, 게이트키퍼,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까지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의 위반 행위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특히 "2023년은 암호화 자산 증권(암호화폐)과 관련 집행 조치에 있어서 매우 생산적이고 영향력 있는 해였다"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 미등록 암호화폐 제공, 플랫폼 및 중개업체, 불법 유명인 홍보 등 암호화폐 분야에서 다양한 의심 위법 행위에 대한 집행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SEC에 따르면 올해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 리처드 하트와 3개 법인, 샘 뱅크먼 프리드 및 기타 FTX 임원 등 대규모 암호화폐 사기 혐의와 관련해 소송이 제기됐다.
암호화폐 자산 대출·스테이킹 제공한 제네시스·제미니, 셀시어스, 크라켄, 넥소 등은 미등록 증권 제공 혐의로 고발됐으며, 크라켄과 넥소는 상품 제공 중단과 각각 3000만 달러, 2250만 달러의 벌금 처분에 합의했다.
SEC는 올해 빅시(Beaxy), 비트렉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암호화폐 중개 업체에 대해서도 집행 조치를 취했다. 당국은 "해당 부문이 중앙화나 탈중앙화 여부와 관계 없이 분리 제공돼야 할 거래소, 브로커딜러, 수탁, 청산 기능을 혼합 지원하는 등 규정 위반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처음으로 임팩트 띠어리와 스토너 캣츠 등 NFT 발행자에 대한 소송도 있었다. 아울러 보상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암호화폐를 불법 홍보한 인플루언서 NBA 선수 폴 피어스, 킴 카다시안, 린제이 로한, 제이크 폴 등도 기소됐다.
SEC는 기관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49억4900만 달러의 재정적 구제책을 마련하고, 피해 투자자들에게 9억3000만 달러 상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겐슬러 위원장은 이처럼 많은 집행 조치는 SEC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견고하고 역동적이며 공정한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잠재적인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시스템을 악용하는 이들에게 책임을 물으며 투자자를 보호하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