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암호화폐 범죄자금 회수 절차 대폭 간소화시켜...기소·판결 불필요

영국 의회가 암호화폐 등 범죄자금 회수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키는 법안을 26일(현지시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소식에 따르면 이날 영국 의회는 '경제 범죄 및 기업 투명성 법안'을 통과시키며 경찰의 수사 권한을 강화했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검찰이 범죄자를 기소한 이후 혹은 최종 판결이 내려진 이후 자산 압수가 가능했던 기존 법안이 '기소 이전이라도 압수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초기 단계서부터 자금 압수를 가능하게 만들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선 9월 영국은 해당 법안 발의를 언급하며 "경찰을 통해 자금 세탁과 마약 밀매, 사이버 범죄 및 테러 행위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를 신속히 동결시킬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책 전문가들은 "유제 판결이 전제되어야 하는 허들을 제고했다"고 평했다.

해당 법안의 발의 배경으로는 영국 내 범죄 연루 암호화폐 금액이 빠르게 증가중인 것이 작용했다.

영국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에는 1억8000만 파운드(한화 약 2957억3280만원), 2022년에는 3억 파운드(한화 약 4928억8800만원)가 관련 범죄로 압수당했다. 일 년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조던 웨인 체이널리시스 영국 정책 책임자 역시 "이번 입법으로 조사 초기 과정부터의 자금 압수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해당 법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가진 뒤 시행된다.

한편 영국은 암호화폐 관련 규제 강화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청(FCA)은 투자자 보호와 직결되는 업계 마케팅 프로모션 관련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중에 있으며 날마다 '투자 경고 업체 리스트'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현지에서 전통금융업계에 종사중인 한 관계자는 "앞으로 영국의 행보는 전통금융기관과 비슷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기업 이탈 등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시장의 고위험성과 투기성이 이어지는 이상 기조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영국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전통은행만큼의 자본력을 보유하고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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