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연방예금보험공사, 은행권에 암호화폐 기업 거래 금지 지시"

미국 상원의회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간 암호화폐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상원의원 주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소속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의원인 팻 투미는 "FDIC가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회사와 거래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FDIC 의장 대행인 마르틴 그루엔베르크에게 보낸 서한에서 "최근 내부 고발자들로부터 FDIC가 암호화폐 회사들과 합법적으로 거래하려는 은행들을 압박하려고 시도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FDIC 워싱턴DC 본부 직원이 각 지역 사무소에 은행에 암호화폐 회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요구한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낼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 제보의 핵심이다. FDIC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난해 10월 옐레나 맥윌리엄스 FDIC 의장은 현지 외신을 통해 미국 규제 당국이 은행의 암호화폐 자산 보유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 당국이 은행의 암호화폐 활용 로드맵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당 로드맵에는 고객 거래 촉진을 위해 암호화폐를 커스터디 하거나 대출을 위한 담보 수단으로 활용,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자산처럼 기업 자산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해당 분야를 허용해야 한다. 암호화폐를 은행 내부로 가져오지 않으면 은행 외부에서 발전할 것이다. 연방 규제 기관은 이를 규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FDIC는 시중 은행을 대상으로 파트너사인 암호화폐 기업이 예금 보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FDIC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보이저디지털에 고객들이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거짓 주장을 중단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FDIC는 "FDIC 보험은 비은행 단체의 채무불이행, 파산 등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지 않는다. 암호화폐 거래소, 중개업체, 월렛 서비스 제공업체 등이 은행을 모방하고 있지만 우리는 해당 업체의 자금을 보호하지 않는다"며 "시중 은행은 파트너사인 암호화폐 업체가 예금 보험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해 거짓 주장하지 않는지, 이를 통해 대출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FDIC는 미국의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대한 보고를 요청했다.

FDIC는 암호화폐 관련 분야의 모든 정의가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이유로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범주화해 구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보고 요청은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사업을 진행하면서 금융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금융기관의 보고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FDIC는 금융기관에 피드백을 제공해 금융 건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힘쓴다게 FDIC 측 주장이였다.

이러한 FDIC 행보에 업계는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규제인지, 보호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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