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한 정책과 달리, 압수한 디지털 자산을 매각해 공공 재정을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현지시간)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중국 본토에서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이 불법으로 규정된 가운데, 일부 지방정부들이 불법 행위에서 압수한 디지털 자산을 민간 기업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경기 둔화 속에서 재정 확보를 위한 비공식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장쑤성 쉬저우, 화안, 타이저우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2018년 이후 40억80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처분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천에 기반을 둔 기술기업 자펀샹(Jiafenxiang)은 해당 지방정부를 대신해 암호화폐를 해외 시장에 매각했으며, 이를 통해 달러화 수익을 확보한 뒤 위안화로 환전하고, 해당 자금을 지역 재정국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전문가들은 정부 기관이 민간 플랫폼을 통해 암호화폐를 비공개 방식으로 처분하는 구조가 투명성을 해치고 부패 소지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은 본토의 암호화폐 금지 정책과 달리 홍콩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 육성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는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는 불법이지만 정부가 위탁한 민간 기업이 이를 매각하는 행위는 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비트코인 보유 현황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약 19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암호화폐의 법적 처리 문제는 중국 사법 시스템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중국 최고인민법원, 주요 대학 및 사법 당국 관계자들이 베이징에서 세미나를 열고, 암호화폐 자산의 처분과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를 논의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은 지난해 12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국제 규제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를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