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의원, 블록체인 기반 검열 없는 진실로 선거 무결성 확보 제안

| 유서연 기자

9일(현지시간) 더블록(The Block)에 따르면, 뉴욕주 하원의원 클라이드 바넬(Clyde Vanel)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8일 뉴욕주 의회 선거법 위원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온체인 기반 시스템을 통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 없이 반영되는 ‘검열 없는 진실(uncensored truth)’을 실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제안되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는 타 주의 블록체인 활용 사례를 조사한 후 12개월 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안은 현재 위원회 심의 단계에 있으며, 향후 수정과 토론을 거쳐 하원 본회의에 상정된 후, 상원과 주지사 서명을 거쳐야 최종 법률로 제정된다. 바넬 의원은 2017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유사한 선거 기술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한 건도 주지사 서명을 받지 못한 상태다.

뉴욕주는 최근 몇 년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2023년에는 디지털 자산의 경제적·환경적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뉴욕 암호화폐·블록체인 연구 태스크포스'가 설립되었으며, 2015년에는 벤자민 로스키(Benjamin Lawsky) 전 금융서비스국장이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를 도입해 업계 표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편입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고, 이를 계기로 15개 이상의 주정부가 공공기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애리조나와 유타주가 대표적인 선도 지역으로 꼽히며, 유타는 최근 비트코인 투자 조항은 삭제했지만 암호화폐 관련 법안은 여전히 추진 중이다.

바넬 의원의 이번 제안은 뉴욕주가 다시 한 번 블록체인 기술의 공공 활용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우리는 기술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