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과 수사기관이 사이버 범죄와 암호화폐 범죄 대응을 위해 유럽과 손을 잡았다.
법무부는 4월 30일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와 형사사법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국가와 EUROJUST 간 첫 협약으로, 가상 자산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국제 범죄 수사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UROJUST는 유럽연합(EU) 소속 각국 형사사법기관 간 협조는 물론, 비유럽 국가와의 수사 공조 및 합동수사 조율까지 맡고 있는 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연락 창구 지정부터 정보 공유, 형사사법 공조, 합동수사 등 다양한 협력 사항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협력 논의의 중심에 사이버 범죄와 가상자산 범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협약식 후 이어진 워크숍에서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자금 세탁, 다크웹 기반 불법거래, 랜섬웨어 공격 등 최신 가상자산 범죄 대응 방식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한국에서는 국제·사이버·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검사와 수사관 약 30명이 참석해 EUROJUST 관계자들과 수사의 현실적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와 해킹, 마약 밀매, 자금 세탁 등은 가상화폐와 결합하면서 국경을 초월해 번지고 있다. 이런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려면 국가 간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ROJUST의 미카엘 슈미트 회장도 “이번 협약이 긴밀한 국제 공조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암호화폐가 일상과 범죄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지금, 이번 협약은 한국과 유럽이 힘을 모아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