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금융감시국이 불법 암호화폐 채굴자들이 범죄자들의 자금세탁을 돕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에게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의회 관보는 이 계획이 연방 금융감시국(Rosfinmonitoring)의 구상이라고 보도했다. 감시국은 또한 러시아 재무부와 중앙은행과 함께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시국은 위반자들에게 행정적 책임도 물리기를 원한다. 게르만 네글랴드(German Neglyad) 감시국 부국장은 이달 초 연방 의회 상원인 연방 평의회 의원들에게 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의회 관보는 또한 이 계획이 러시아의 주요 정책 형성 기관 중 하나인 러시아 시민회의(Russian Civic Chamber)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니콜라이 주라블료프(Nikolai Zhuravlev) 연방 평의회 부의장은 입법자들이 "현대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시대를 앞서가야 한다"고 말했다.
재무부 금융정책국의 오스만 카발로예프(Osman Kabaloev) 부국장도 법률 개정안이 "이미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카발로예프는 새 법안이 법원이 불법 채굴자들에게 내릴 수 있는 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암호화폐 채굴은 겨울철에만 러시아와 러시아가 통제하는 9개 지역에서 불법이다. 비트코인 채굴 중심지인 이르쿠츠크 주 남부에서는 2031년까지 연중 금지령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의 암호화폐 채굴은 아직 러시아 형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
대신 경찰은 불법 또는 준합법적 채굴자들에게 전기 절도나 보조금을 받는 전력의 부적절한 사용 혐의만 부과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법원이 징역형이나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충분한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사례에서 불법 채굴자들은 단순히 법적 비용과 함께 지역 전력망에서 "도난"한 전기 비용을 배상하라는 명령만 받았다. 나머지 국가에서는 러시아인들이 월 6,000kWh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한 가정에서 자유롭게 암호화폐를 채굴할 수 있다.
이 금액 이상을 사용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연방 세무국이 관리하는 국가 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감시국은 새 법안이 "암호자산 유통에 대한 설정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시국은 새 규정이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차별화된 행정 및 형사 책임"을 모두 포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부는 이달 초 채굴 금지령을 3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부 카렐리아, 펜자 주, 하카시아 일부 지역에서 채굴 금지령이 예정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관계자들은 에너지부가 5월 중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채굴의 인기는 러시아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일부는 이를 최근 글로벌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기인했다. 1월, 한 유명 채굴 전문가는 암호화폐 채굴 장비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2023 회계연도 마지막 분기 이후 3배 증가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