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 완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거래소-은행 제휴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7대 가상자산 공약을 28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한민국을 글로벌 디지털 자산시장 주요 국가(G2)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다양한 가상자산 산업 지원책을 내놨다. 특히 1개 가상자산 거래소에 1개 은행만 계좌를 연결할 수 있는 '1거래소 1은행' 규제를 없애겠다는 결정이 눈길을 끌고 있다.
박수민 의원은 "원하는 은행을 선택할 자유가 없다는 건 과도한 규제"라며 "특정 거래소에만 은행 제휴 요청이 몰려 시장 독과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미국, 홍콩, 영국 등 글로벌 주요국들이 가상자산 현물 ETF를 속속 승인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대한민국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안에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를 전면 허용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관련 산업 인프라 강화도 약속했다. 디지털 자산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 제정, 부동산과 예술품 분할 투자에 사용되는 토큰증권(STO) 발행 법제화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제도 도입, 스테이블 코인 규제체계 마련, 가상자산 과세 및 해외 거래소 접근성 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정책 추진을 위해 대통령 후보 직속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최보윤 의원은 "가상자산특위를 통해 산업 혁신 기반을 만들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되찾을 것"이라며 "이미 기술은 준비돼 있다. 이제는 제도가 바뀔 차례"라고 강조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둘러싼 규제 장벽을 대폭 낮추겠다는 국민의힘의 공약이 실제 산업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