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KuCoin) 간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로 인해 합의 승인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4월 21일 CFTC 소속 변호사 존 머피는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서한을 제출하고,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협의된 합의안의 승인을 받기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는 캐롤라인 팜 CFTC 위원 대행의 최근 발언을 인용하며, CFTC가 앞으로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집행 조치를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기조를 언급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쿠코인 사건의 승인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CFTC는 지난 3월 쿠코인을 상품거래법(CEA) 및 관련 규정 다수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별개로 미국 법무부는 쿠코인과 공동 창립자 두 명을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쿠코인이 50억 달러(약 7조 3천억 원) 이상을 수신하고 40억 달러(약 5조 8천억 원)를 ‘의심스럽고 불법적인 자금’으로 송금했다고 강조했다.
쿠코인은 멕글로벌리미티드(Mek Global Limited) 명의로 활동했으며, 올해 1월 법무부와의 합의를 통해 2억 9,700만 달러(약 4,340억 원)의 벌금을 내고 최소 2년간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CFTC와 쿠코인은 지난해 12월 재판부에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통보했지만,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후 3월, 쿠코인은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명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협상 조정 기간 14일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거부하고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문제는 CFTC 내에서 현재 사건 취하나 합의 승인에 필요한 과반 표결 구조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 CFTC 이사진은 각 정당 소속 위원 2명씩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어, 뚜렷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브라이언 킨텐즈(Brian Quintenz)의 상원 인준이 통과될 경우, 기조에는 변동이 생길 수 있다.
현재 양측은 CFTC가 명확한 결정 방향을 제시할 때까지 60일 유예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CFTC는 4월 21일 파생상품 시장에서 무기한계약의 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하며 향후 정책에 반영할 것임을 밝혔다.
팜 위원 대행은 “혁신과 기술은 더 많은 사람에게 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했지만 그만큼 위험도 함께 따라온다”며 암호화폐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