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암호화폐 규제 의견 수렴 활발… “규제 포획 상태 아냐”

| 김민준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대중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계와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도우로랩스(Douro Labs)의 법률총괄 브랜든 페릭(Brandon Ferrick)은 최근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SEC의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 암호화폐 산업이 '규제 포획' 상태에 있지 않다는 단서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페릭은 규제 포획의 대표적인 징후로 ▲민간과 공공 부문 간 인력 순환, ▲매번 동일한 인사들이 규제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현상,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편애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봐야 할 점은 SEC를 포함한 규제 당국이 상당히 '열려 있다는 사실'이다. 관련 규제 구조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논의할 수 있는 경로가 공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금은 특별히 염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SEC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개 포털을 통해 암호화폐 규제 환경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업계 관계자들이 공식적인 미팅을 신청해 규제상 문제를 바로 논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페릭은 이러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업계가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장악당할 위험에서 벗어나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