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검찰이 암호화폐 프로젝트 세이프문(SafeMoon)의 전 최고경영자 브레이든 존 캐로니(Braden John Karony)를 상대로 한 형사 기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 법무부가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형사 기소 중심에서 정책적 접근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해당 사건은 예외로 적용된 셈이다.
18일(현지시간) 뉴욕 동부지방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존 더럼(John Durham) 뉴욕 동부지검 연방 검사는 4월 7일 발표된 법무부 부장관 토드 블랑슈(Todd Blanche)의 메모를 충분히 검토했으며, 캐로니 전 CEO에 대한 공판을 그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캐로니 전 CEO가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세이프문 플랫폼의 자체 토큰인 SFM을 통해 수백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용하고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유가증권 사기 공모, 전신사기 공모, 자금세탁 공모 등의 중범죄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조치는 미 법무부의 새 방향성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나, 연방 검찰은 기존 수사 및 기소 결정의 정당성과 심각성을 강조하며 법적 절차의 연속성을 선택한 것이다. 암호화폐 규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법 당국이 시장 불투명성과 투자자 보호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