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펜실베이니아 중부지검은 암호화폐 기반의 NFT인 크립토펑크(CryptoPunks)를 거래하며 1,300만 달러(약 189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축소 신고한 한 투자자가 유죄를 인정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투자자는 최대 6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인물은 웨일런 윌콕스(Waylon Wilcox, 45세)로, 2021년과 2022년 소득세 신고에서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윌콕스는 소득세 신고서에서 두 차례 허위 기재를 인정했으며, 지난 4월 9일 유죄를 받아들였다.
윌콕스는 2021년 세금 신고에서 약 850만 달러(약 124억 1,000만 원)의 수익을 누락시켜 210만 달러(약 30억 6,600만 원)의 세금을 줄였고, 2022년에도 460만 달러(약 67억 1,600만 원)의 수익을 빼 세금 110만 달러(약 16억 600만 원)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크립토펑크 NFT 97개를 매매해 수익을 얻었으며, 2021년에는 62개를 740만 달러에, 2022년에는 35개를 490만 달러에 판매했다.
국세청 범죄수사국(IRS CI) 필라델피아 지부의 유리 크루티(Yury Kruty) 특별수사관은 "시민들이 공정하게 세금을 내고 있다는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복잡한 탈세 행위를 철저히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윌콕스는 두 해 모두 세금 신고서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 여부를 묻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 NFT 및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무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발생했다. 2024년 6월, 미국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제3자 정보 보고 체계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신규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중앙화 거래소(CEX) 등 브로커들은 암호화폐의 매도·교환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한편 4월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디파이(DeFi) 프로토콜의 거래 보고 의무화를 되돌리는 공동 결의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이른바 ‘IRS 디파이 브로커 규정’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해당 규정은 디파이 플랫폼들에 세금 관련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려 했었다.
규제 자문기관들은 미국에서 암호화폐 세법보다는 스테이블코인과 암호화폐 금융 인프라에 대한 입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브스(Orbs) 블록체인의 법률 자문 총괄 마탄 에르더(Mattan Erder)는 “증권 관련 규제 정비와 은행 시스템 내 장애물 제거가 업계의 실질적 성장에 더 유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