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감독 체계를 확립하고 달러 페그 디지털 토큰 발행자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는 법안을 메모리얼데이 전에 표결할 예정이다.
29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존 툰(John Thune)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가 화요일 비공개 오찬에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스테이블코인 법안 표결 일정을 공유했다고 폴리티코(Politico)가 보도했다. 이번 표결은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정책의 중요한 순간이 될 전망이며, 의원들은 암호화폐 경제의 중심이 된 달러 연동 디지털 토큰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지니어스법(GENIUS Act)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위한 라이센싱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미국 내에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월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3월 상원 은행위원회를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했으며, 5명의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아닌 모든 기관이 이러한 토큰을 발행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함으로써 규제 대상 참여자들에게 더 명확한 경로를 제공하고 연방 기관에 더 큰 집행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5월 말 이전에 상원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연내 더 광범위한 암호화폐 법안에 탄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사이의 감독 책임을 분담하는 두 번째 법안 추진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미국 암호화폐 정책 내에서 오랫동안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다.
하원에서는 스테이블법(STABLE Act)으로 알려진 유사한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하원의 노력은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디지털 결제에서 널리 사용되는 수단으로 등장한 이후 가장 심각한 입법 시도를 나타낸다. 백악관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의회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한 구속력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메모리얼데이 이전의 표결은 워싱턴에 스테이블코인을 합법화하고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규칙을 만들도록 수년간 촉구해온 암호화폐 산업에게 진전을 의미한다. 이 분야는 규제가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관 자본을 유치하며, 역외 발행자가 시장을 지배할 위험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스테이블코인이 전체 금융 시스템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급속한 성장과 결제 인프라와의 연결성이 의원들과 규제기관의 관심을 끌고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기술이 감독 하에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래의 충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니어스법은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 최초의 포괄적인 암호화폐 법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