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6월 대선을 앞두고 올해 안에 현물 암호화폐 ETF 거래 허용과 거래소의 은행 접근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7대 가상자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암호화폐 산업 육성 및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전담 위원회 설립과 입법 추진도 예고했다.
29일(현지시간) 더블록(The Block)에 따르면, 한국의 여당 국민의힘은 국회 회의에서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7대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현물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올해 안에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거래소가 한 개 은행과만 실명계좌 계약을 맺도록 한 ‘1거래소 1은행’ 규제를 폐지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미국의 현물 비트코인 ETF가 폭발적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에는 증권형 토큰 공개(STO) 합법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등도 포함되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선 후보 산하에 '가상자산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산업 혁신 지원과 제도 개선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기관투자자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며, 기존 규제 체계의 후속 입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처음 치러지는 만큼, 암호화폐 관련 정책이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