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서부지방법원의 로버트 피트먼 판사가 암호화폐 믹서 토네이도 캐시와 해외자산통제국(OFAC) 간의 소송에서 토네이도 캐시의 손을 들어줬다. 4월 28일자 법원 문서에 따르면 OFAC은 기존 제재를 재개할 수 없게 됐다.
OFAC는 2022년 8월 토네이도 캐시를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목록에 포함시켰다. OFAC는 북한 해커조직 라자루스가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70억 달러(약 9조 9,400억 원) 이상의 암호화폐 자금을 세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셉 반 룬을 비롯한 토네이도 캐시 사용자들은 재무부가 권한을 넘어섰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원고 측은 토네이도 캐시가 '사람'이 아니며 변경 불가능한 스마트 계약은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금융 프라이버시 침해를 근거로 들며 토네이도 캐시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과 전 세계 웹3 개발자들에게 중요한 승리로 평가된다. 코인베이스의 폴 그레월 법무책임자를 비롯한 웹3 업계 리더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하에서 예상되는 암호화폐 법적 명확성과 함께 웹3 프로토콜의 오픈소스 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토네이도 캐시의 토큰 TORN은 이번 발표 후 약 1% 상승한 7.3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 7,400만 달러, 24시간 거래량 260만 달러를 기록 중인 이 소형 알트코인은 지난 1년간 160% 이상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