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또 다른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소송을 철회했다. 이번에는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고소했던 블록체인 프로젝트 드래곤체인(Dragonchain)에 대한 혐의를 취하했다.
27일(현지시간) 알트코인버즈에 따르면, 4월 24일 제출된 문서에서 양측은 추가 비용이나 제재 없이 소송을 기각하기로 합의했다. SEC는 암호화폐 태스크포스(Crypto Task Force)가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명확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어 소송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드래곤체인은 SEC가 DRGN 토큰 판매를 통해 1650만 달러를 불법으로 조달했다고 주장하면서 2024년 법적 문제에 직면했다. 대부분의 자금은 2017년 토큰 세일에서 나왔으며, 나머지는 회사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몇 년 동안 수집됐다. SEC는 이 토큰들을 투자 계약으로 간주하여 등록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드래곤체인이 합의를 시도하는 동안 이 사건은 몇 달 동안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암호화폐 중심 행정명령이 상황을 더욱 지연시켰다. 그 이후 SEC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더 완화된 접근법을 채택하며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이전 소송들을 철회하기 시작했다.
이번 드래곤체인 사건 기각은 SEC의 암호화폐 집행 접근법의 광범위한 변화 속에서 이루어졌다.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전 의장 시절 SEC는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리플(Ripple) 등 주요 업체들을 상대로 한 대형 소송을 추진하며 공격적인 입장을 취했다. 겐슬러 시대는 불명확한 규칙과 적대적 조치로 업계의 불만을 자주 야기하는 집행 중심 전략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보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진에 따라 상황이 변화했다. SEC는 코인베이스, 리플, 크라켄에 대한 소송도 기각했다. 또한 오픈시(OpenSea), 크립토닷컴(Crypto.com), 이뮤터블(Immutable) 같은 기업들에 대한 조사도 중단했다. 현재 소송을 통한 규제 대신 더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