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3는 탈중앙화 금융(DeFi)에서 혁신 병목과 사용자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DeFi를 규제하는 데 있어 일률적인 접근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다. 혁신, 보안, 규제 준수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맞춤형 위험 기반 접근법이 절실하다.
바이든 행정부 이후 규제 압박이 혁신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2022년에는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오픈시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이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하면서 업계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 하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며 기존 태도를 일부 수정했다. 이는 보다 명확한 경계 내에서 규제 방향성을 찾으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전통 금융 규제를 그대로 DeFi에 적용하는 것은 다양한 기술적 한계로 인해 적합하지 않다. DeFi는 개방성, 투명성, 불변성, 자동화라는 특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규제 공백이 지속될 경우 '폰지 사기' 같은 문제 사례가 두드러지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심화될 수 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규제기관의 조치는 리테일 투자자들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제약적 규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정책 담당자들은 DeFi의 기본 구조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DeFi에 적합한 위험 기반 모델은 불법 활동을 차단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DeFi의 투명성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는 자율규제 프레임워크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를테면 일부 DeFi 플랫폼들은 자체적으로 거래 모니터링, 지갑 스크리닝, 의심 지갑 블랙리스트 등록 등 강력한 보안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적 보안 체계는 온체인 활동을 감시하고 시스템 오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율규제는 DeFi 프로젝트의 합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단독 해결책은 아니다.
명확한 구조와 거버넌스 역시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규제 승인을 기다리는 기관 투자자들은 DeFi 시장의 주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법(MiCA)은 미래 DeFi 규제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주목받는다. MiCA는 기업들에게 명확한 운영 기준을 제시해 기관투자가 유입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MiCA로 인한 높은 규제 비용은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만큼 투명성을 강화해 생태계를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하고, 장기적으로는 투자자 신뢰를 얻는 프로젝트들에 자본이 집중될 것이다. 규제 명확성은 DeFi 산업의 성숙과 혁신 촉진에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