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법원이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블록 어너(Block Earner)의 '어너(Earner)' 상품에 호주 금융서비스 라이센스(AFSL)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뒤집고 블록 어너의 손을 들어줬다.
23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금융규제당국 ASIC이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 제재를 가하려는 소송을 기각했다. 화요일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이미 중단된 '어너' 상품이 관리형 투자 계획이 아닌 대출이라고 판단했다. 어너 상품은 2022년 3월부터 11월까지 제공되었으며, 고객들이 특정 암호화폐를 '대출'하고 그 대가로 고정 금리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블록 어너의 '액세스(Access)'와 '어너' 상품 모두가 법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을 시작했다.
발표에 따르면, "ASIC은 법원에 선언, 금지명령 및 금전적 제재를 요청하고 있다."
호주 연방법원은 2024년 2월 '어너' 상품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이안 잭슨(Ian Jackson) 판사의 명령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AFSL 라이센스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됐다.
그러나 2024년 6월의 또 다른 판결은 암호화폐 회사가 "어너 상품을 제공할 때 정직하게 행동했으며 부주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블록 어너가 현지 금융규제기관의 법적 조치에서 제재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화요일 판결문에 따르면, 규제당국은 블록 어너가 최대 35만 달러의 제재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믿었다.
데이비드 오캘러한(David O'Callaghan), 웬디 에이브러햄(Wendy Abraham), 캐서린 버튼(Catherine Button) 판사들은 ASIC이 지난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더 나아가, 세 판사는 ASIC이 원래 재판과 항소 모두의 모든 법적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규제당국의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ASIC은 연방법원의 이런 결정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법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블록 어너는 호주 고객들을 위한 '어너' 상품을 재출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블록 어너 공동 설립자 제임스 쿰스(James Coombes)는 어너 상품이 2022년 11월 자발적으로 중단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를 재도입할 의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은 기술과 함께 규제가 발전하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현대화된 지침 없이는 호주는 책임감 있는 암호화폐 기업가 정신을 더 지원하는 해외 시장으로 핀테크 혁신을 잃을 위험이 있다."
또한, 블록 어너 공동 설립자 찰리 카라보가(Charlie Karaboga)는 이번 판결이 "길고 어려운 과정에 종지부를 찍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