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헥스·펄스체인 설립자 리처드 하트 소송 완전 철회... '암호화폐가 승리했다'

| 이준한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헥스, 펄스체인, 펄스X의 설립자인 리처드 하트(Richard Heart)로 더 잘 알려진 리처드 슈엘러(Richard Schueler)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23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4월 21일자 서한에서 SEC 변호사 매튜 걸드(Matthew Gulde)는 캐롤 배글리 에이먼(Carol Bagley Amon) 뉴욕 지방법원 판사에게 법원이 이전에 기각한 사건에 대해 수정된 소장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에이먼 판사는 하트의 활동이 미국 투자자들을 특별히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관할권 부재를 이유로 2월 28일 SEC의 초기 소장을 기각했다.

SEC는 4월 21일까지 재제출할 수 있는 연장을 허가받았지만, 완전히 사건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하트는 소셜 미디어에서 이 결정을 축하하며 헥스(Hex), 펄스체인(PulseChain), 펄스X(PulseX)와 자신이 "SEC를 완전히 물리쳤다"고 선언하며, 이 결과가 다른 암호화폐가 거의 달성하지 못한 규제적 명확성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하트는 SEC가 다른 암호화폐 사건에서는 자발적으로 철회했지만, 자신의 경우는 "SEC가 패배하고 암호화폐가 전면적으로 승리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고 강조했으며, 모든 주장이 법정에서 기각됐다.

그는 이 승리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암호화폐 혁신, 표현의 자유를 위한 승리로 규정하면서, SEC가 소송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소프트웨어 코드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언급했다.

SEC는 원래 2023년 7월 하트가 헥스, 펄스체인, 펄스X를 통해 미등록 증권 제공을 수행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규제 기관은 하트가 토큰을 엄청난 부의 관문으로 홍보하면서 10억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고 주장했다.

하트는 2024년 4월 미국 외 거주지가 자신을 규제 기관의 범위 밖에 위치시킨다고 주장하며 SEC의 권한에 이의를 제기했다.

SEC는 라스베이거스에서의 행사를 포함한 미국 내 그의 홍보 활동을 강조하며 대응했다.

한편, 하트는 인터폴이 2024년 12월 핀란드에서의 탈세 혐의로 그의 체포를 요청하는 적색 수배령을 발부하면서 추가적인 법적 압박에 직면했다.

지난달, 미국 지방법원은 하트에 대한 SEC 소송을 기각하고 해당 기관이 그의 혐의 활동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혐의가 있는 불법 행위가 미국과 명확한 관계가 없는 디지털 지갑과 암호화폐 플랫폼을 통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SEC는 소장에서 헥스, 펄스체인, 펄스X를 미등록 증권으로 분류했다.

최근의 법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헥스는 비트코인의 지배력 속에서 더 넓은 알트코인 약세를 반영하여 2024년 12월 최고치인 0.031달러에서 76% 급락하며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도된 바와 같이, 핀란드 당국은 그가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약 260만 달러 상당의 명품 시계를 압수하는 데 성공했다.

슈엘러는 핀란드에서 혐의가 있는 탈세와 폭행 혐의로 수배 중이며, 당국은 그의 행방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