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적측면에서 본 암호화폐 제도화 및 이용자보호'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27일(화)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관련 법규정이 전무한 상황에서 최근 투자광풍으로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된 암호화폐 문제점을 짚어보고, 법적 측면에서 올바른 규제와 이용자보호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법적성질로 본 암호화폐의 개념과 문제점'(이광수 대한변협 법제위원, 최익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 ▲'암호화폐 규제 및 관리에 관한 외국의 동향'(조용빈 변호사, 장영재 변호사) ▲'암호화폐의 거래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김동주 한국블록체인학회 이사, 조장곤 대한변협 법제위원)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과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장, 김수언 한국경제 논설위원, 김명규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이종렬 한국은행 전자금융부장, 신원희 코인원 이사가 참여한다.
강성일 기자 sungil@econotimes.com